읍면동사무소 복지허브 된다…찾아가는 복지에 초점

올해부터 읍·면·동의 복지 기능이 대폭 강화돼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실시된다.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는데 공공 빅데이터가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읍·면·동 복지기능 대폭 강화’ 등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가 중점 과제로 삼은 것은 ‘읍·면·동의 복지허브화’다. 2018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 3496곳을 복지허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올해 1차로 700곳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복지인력을 1600명 더 확충해 읍·면·동에 배치한다. 각 읍·면·동의 맞춤형복지 전담팀은 찾아가는 서비스, 가구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는 2014년 7월부터 부산 수영구 망미1동 등 15곳에서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민간인력 3명과 복지공무원 1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그 결과 사각지대 발굴이 6.2배 늘었고 방문상담은 3,3배, 서비스 연계는 3.4배 증가했으며 만족도는 82점에서 92.8점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보시스템도 본격 가동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여러 공공기관의 정보를 취합해 빅데이터로 고위험 가구를 골라내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국민연금료 체납, 위기학생, 주거 위기, 고용 위기, 범죄 피해, 화재 피해 등 13개 기관의 24가지 정보가 활용될 전망이다. 올해 9월부터 빅데이터를 통해 복지 대상자를 발굴·지원하는 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한 의료비 보장도 계속 강화한다. 유도초음파, 고가항암제 등 200여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3대 비급여 가운데 하나인 선택의사는 33%까지 비율을 낮춘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등을 높여 현금급여액(생계+주거)을 월 평균 51만7000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난해 월 평균 45만6000원에 비해 13.4% 증가한 수치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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