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대통령 입법촉구 서명운동 동참, 어이없는 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단체 등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 에 동참한 것과 관련,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에 관해 국회,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할 의무를 저버리고 국정을 총괄·조정할 지위를 망각한 처사이자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이 노동계를 외면하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는 처사"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재계 서명운동이 관제 서명운동임이 드러났다"며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 자주 있었던 있었던 관제데모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정부는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길 바란다. 노동법 개정안의 날치기 처리로 한꺼번에 국민 지지를 잃고 타격받은 김영삼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세계 최악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극심한 경제불평등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경제성장도, 일자리창출도 불가능함에도 그럼에도 정부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채 온국민을 비정규직화하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노동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는 커녕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야당과 노동계 비판에도 마이동풍"이라며 "급기야 한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가 먼저 노사정 대타협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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