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규모 줄이기위한 로드맵 만든다…임금피크제 중소기업까지 확대키로

정부가 처음으로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대학생 인턴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분명히 하는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확산 유도 대상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 총 1150개 기업을 중점 지도 기업으로 선정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이번 업무계획의 목표를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로 잡고,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확산 등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진 임금피크제 집중 지도 대상에 중소기업 770곳도 추가로 선정해 1150개를 밀착관리할 계획이다. 노사정대타협 무산의 요인이 됐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고용부는 특히 비정규직 규모나 관리 방식 등에 대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 한창훈 기획조정실장은 “비정규직 규모나 비율 등에 대해 적절한 기준과 중장기 목표를 제시한다는 것”이라면서 “총량 관리는 아니지만 양적 목표를 만들어 줄여간다는 계획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기업에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 대상을 기존 기간제·파견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청년 일자리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대학생 인턴 등 교육훈련생을 위한 인턴보호가이드라인도 처음 만들어진다. 그동안 교육훈련생에 대한 근로·훈련 기준이 분명치 않아 ‘열정페이’가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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