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전문가 “北핵실험, 수소폭탄 판단 불가”...“핵기술 지속적 진보”

국방부가 19일 북한의 4차 핵실험 13일 만에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북한의 핵 능력을 평가하고 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증폭핵분열탄 실험 가능성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의견을 개진했고 군 당국자들은 이를 경청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한민구 장관 주재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대북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열어 북한 핵실험에 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 핵 능력 수준 평가 및 우리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을 비롯한 국내 주요 연구기관의 북한 전문가 7명이 참석했다.

한민구 장관과 황인무 국방차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김황록 국방정보본부장 등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당국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의도 분석, 북한의 핵 능력 수준 평가, 앞으로 북한의 예상 행태 전망, 우리 정부와 군의 정책적·전략적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황용수 원자력통제기술원 정책연구센터장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수소탄인지, 증폭핵분열탄인지, 핵분열탄인지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원은 "북한의 핵개발 기술이 지속적으로 진보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우리 정부와 군이 이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할 경우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고 북한이 북중러 진영에 숨을 수 있다며 북한을 뺀 5자회담을 개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국제적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란의 예를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방부가 북한 4차 핵실험을 주제로 민·군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 것은 북한의 핵 능력에 관한 균형잡힌 인식과 대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인 작년 말 계획된 것"이라며 "한 장관이 연초에 워크숍을 개최하라고 지시한 직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장관은 워크숍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한반도와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도발"로 규정하고 이번 워크숍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전략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북한 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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