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뿔났다” 日 위안부 합의 훼손 발언에 정면 반박...확전은 자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합의에도 아베 총리 등 일본 측에서 합의정신을 의심케 하는 발언들이 잇따르면서 이에 관한 논란이 또 불거졌다.

일본 측의 법적 책임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국내에서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 당국 간에도 신경전 양상이 빚어져 '최종 해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2007년 각의 결정했다"면서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이번 (위안부) 합의에 의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지난해 12월28일 합의 직후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시했지만 위안부 문제를 보는 아베 총리의 근본적 시각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합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예산을 출연하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면서 '미래형 최종 해결'에 합의했다.

이후 일본 측은 '최종 및 불가역적 해결'을 기정사실화하려 데 다소 서두르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사죄와 반성, 책임통감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합의 위반이 되고, '불가역적 해결'은 이 같은 일본 측의 노력을 포함한 상호적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의 전날 언급은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여지가 충분한 부분이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자민당의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 중의원 의원이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는 망언을 했다가 파문이 일자 당일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당시 사쿠라다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부 관계자와 여당 관계자는 이것(위안부 문제를 최종 해결한 한일간 합의)에 입각해 향후 발언을 하기 바란다"면서 재발방지를 주문하기도 했지만 그로부터 나흘 만에 정작 본인이 위안부 강제성과 법적책임을 부인하는 언급으로 다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주장에는 적극 반박은 하면서도 확전은 피하는 모양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어떤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발언이 한일간 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중요한 것은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면서 '합의 이행'에 방점을 찍었다.

조 대변인은 사쿠라다 의원의 망언에 대해서도 "일개 국회의원의 무지몽매한 망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합의 이행'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의 행태에 비춰 아베 총리와 비슷한 취지의 언급이나 사쿠라다 의원 같은 망언은 언제든 돌출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 불가역적 해결'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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