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으로 누리과정 집행하겠다"는 남경필 경기지사 일문일답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다음은 남 지사와의 일문일답.

-누리과정을 준예산으로 편성하는 이유는.

그동안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정예산안 제출 등 다양한 대책을 의회와 교육청에 제시했지만 번번이 외면당했다. 20일 보육대란 이전에 도의회에서 대타협이 없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누리과정을 준예산으로 편성한 뒤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준예산에 편성한 근거는.

준예산은 세입이 없는 집행계획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몇개월치를 편성했나

우선 2개월치 910억원이다.

-나머지 누리과정 예산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걸로 해결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육대란 막아놓고 근본해결책을 찾자는 것이다. 누리과정 보육대란을 막는 게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준예산 집행 시점은 언제인가

이 방법은 최후수단이다. 되도록 안 하고 싶은 길이다. 의회가 지금이라도 결단해주면 이 방법으로 안 갈 수 있다. 이번 주까지는 도의회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수원, 안산, 안성처럼 예산에 미리 편성한 시군은 바로 집행할 수 있다. 용인처럼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대다수 시군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할 수 있다.

-시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상초유의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시군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오늘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 보육대란 방지를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간곡히 당부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 집행하면 유치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관련법상 유치원 누리과정은 도지사로서 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 유치원 누리과정 집행은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 도의회, 교육감과 끊임없이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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