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첫 ‘검사평가제’ 결과 발표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 지역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평가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변호사들이 수사·재판과정에서 공방을 벌이는 검사를 공식 평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2015년 검찰 취급 사건에 대한 검사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며 수사·공판 검사별 각 5명씩 우수 검사를 발표했다. 우수 수사검사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변수량 차상우 최인상 장려미 김정환 검사를, 우수 공판검사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채필규 추창현 김영오 검사와 서울서부지검 소속 오선희 검사, 청주지검 소속 박하영 검사가 뽑혔다. 하위 평가된 검사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본인에게 전달한다.

변협은 “이번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향후 전국 검사 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3개월간 변호인으로서 수사·공판 과정에 직접 참여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수기 방식의 검사평가표를 취합했다. 검사평가표는 윤리성 및 청렴성(15점)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의 준수(25점)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15점)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15점) △직무능력성 및 검찰권행사의 설득력(15점) △친절성 및 절차진행의 융통성(15점) 등 6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

변협은 각 항목 점수를 합산해 별로 A(매우 좋다), B(좋다), C(보통이다), D(나쁘다), E(매우 나쁘다)의 5등급으로 평가했다.

변협 측은 “평가기간이 3개월에 불과했지만 1079건의 검사평가표가 제출됐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번 검사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검사가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일선 수사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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