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아동 220명 전수조사 추진” 與, 전문가팀 구성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 등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새누리당은 장기결석 상태로 조사된 아동 220명에 대해 전문가팀을 꾸려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아동폭력조사위원회는 19일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아동폭력조사위 신의진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아동학대가 더 있었는지 밝히기 어려운 만큼 220명에 대해서는 심리학자와 변호사,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을 꾸려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단기 대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은 장기와 단기의 투트랙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장기 대책으로는 1년간 특별조사팀을 꾸려 아동학대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학대 가능성을 함께 조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공익광고도 필요하다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바로 착수할 수 있는 단기 대책으로는 220명에 대한 전문가 전수조사, 학교의 출결석 관리 강화, 담임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방안이 거론됐다.

신 위원장은 "선진국은 아이가 학교에 30분만 늦어도 부모에게 연락하고 1시간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이 출동한다"며 "출결석 관리를 강화하고 부모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법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 위원장은 "학대 아동에 대한 사후 케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아동학대 예방 및 처우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유관기관의 정보공유가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료정보를 함부로 제공할 수 없도록 막혀있다"며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해서는 선진국처럼 유관기관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주께 당정협의를 열기로 햇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달 말 제2차 아동학대 당정을 열 예정이다"며 "교육적 방임으로 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부천 초등학생 사건을 언급하며 "당과 정부가 올해를 아동학대 제로의 해로 정하고 합심해 예방책을 마련하는 와중에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찰은 면밀히 조사해 강력 처벌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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