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무성 “쓴소리, 청와대 통로로 다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험지출마론' 중심에 있던 안대희 전 대법관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출마지 결정에 대해 "강요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 힘주어 말하고 "4년 전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김 대표는 기자회견의 상당 부분을 국내 경제의 위기의식과 해법 마련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빨간불' '진짜 위기' '겉늙은 사춘기 소년' 등의 표현으로 국내 경제상황을 표현했고, 제19대 국회가 입법성과로써 경제를 뒷받침하지 못한 데 대해 "집권 여당 대표로서 처절한 반성을 한다"고 말하는 대목에선 분위기가 무거워지기도 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요지.

--안대희 전 대법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외에 '험지출마'로 대표되는 전략적 재배치가 더 있나. 당내 경선 후유증에 대한 우려와 야권 전체적으로 지지도가 오르는 추세에 대한 상황 인식은 어떠한가.

▲안 전 대법관은 당의 요청을 잘 수용해줬다. 지역 선정은 어디까지나 본인에게 맡겼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은 종로가 어렵다고 판단해 그렇게 (종로에) 출마하기로 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유이지 과거의 구태정치 방식처럼 강요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가히 정치혁명이라 할 수있는 100% 상향식 공천을 확립했기 때문에 (상향식 경선에 대한)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또 야당의 분열로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시기와 방법에 대한 견해도 궁금하다.

▲오늘 총선기획단이 의결됐다. 다음 단계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이달 말께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공천심사위원회였지만 이제는 공천관리위원회다. 확정된 공천룰에 따라 공천 관리만 하게 될 것이다. (상향식 공천 원칙에 입각해) 우리 새누리당은 인재영입이란 말은 쓰지 않는다.

--4년 전 새누리당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이제 와서 폐지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 설명을 해달라. 또 비례대표도 상향식 공천 원칙에 따라 뽑는 건 자칫 당 지도부가 공천 문제에 있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비판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저희가 주도해 이 법을 만든 건 사실이지만 적용해본 결과 이 법은 실패한 법인 것이 증명됐고 위헌요소가 많다. 다시 한 번 선진화법을 4년 전에 통과시켰던 것에 대해 사과한다.

비례대표는 각 직역별로 분류해 전부 공개모집할 것이다. 직역별로 배심원단을 구성해 철저한 경선을 통해 점수를 제일 많이 받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정하겠다.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책임있는 방식이지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일은 절대 아니다.

--안철수 의원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모두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치권이 선거구 실종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과 이 사태를 풀어낼 복안을 밝혀달라.

▲안 의원은 여야가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수차례 협상하고 합의를 보지 못해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는 과정에서 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지 반문하고 싶다. 바로 이런 문제가 국회 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선진화법이 없었다면 다수결에 의해 벌써 결정됐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여야가) 잠정 합의한 지역구 253개 선거구를 먼저 확정하고, 아직 비례대표 선정 문제는 시간이 있으니 추후 비례(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 제가 오늘 하는 제안이다.

--새누리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가. 그리고 총선 승리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몇 석인가.

▲새누리당은 100% 상향식 공천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공천해 선거에 내보낼 것이다. 100% 상향식 공천으로 큰 '컨벤션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된다.

(총선 승리 기준은)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수) 선이 180석이다. 이 뜻에 동조하는 야당의 후보들을 포함해 180석을 반드시 넘겨야한다.

--새누리당은 공천관리위원장도 내부인사에 맡기고 인재 영입도 거의 안 보인다. 내부에서도 이런 상태로 180석 확보는 오만하다는 비판 나온다. 또 상향식 공천을 100% 확립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나.

▲공천관리위원장은 내부 인사로 (선임)한다고 방침을 정한 바 없다. 앞으로 많은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소속으로) 등록을 많이 할 것인데 인재의 외부 수혈은 충분히 충당된다고 말하고 싶다.

또 두 분(안 전 대법관과 오 전 시장)께 험지출마 권유했는데 한 분만 응했는데 이를 상향식 공천이 훼손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추천(제도)은 전략공천과 관계없는 일이며,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100% 국민여론조사를 하게 될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따른 보육대란 입장은? 늘어난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야권에서는 증세 이야기가 거론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 설명해달라.

▲누리과정 예산은 법적으로 지자체의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원칙이다. 예산이 있음에도 일부 지역의 교육감들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대결하는 입장을 취하는 건 크게 잘못된 일이다.

늘어나는 복지예산의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경제가) 성장해 세금이 목표대로 많이 들어와야 한다. 현재 경제위기 속 고통을 겪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더 올리는 것은 더 힘든 일을 강요하는 것이다.

--대구·경북에서 '진박'(진짜친박) 논란이 거세다. 정책보다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경선 조기과열 조짐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입장은.

▲'친박' '비박' '신박' '진박' 등 전부 우리 당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다. 언론에서 만들어낸 용어다. 저의 경우 박 대통령 선거의 총책임을 맡았던 사람인데 저보고 '비박이다 뭐다'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진박 논란은 그만큼 정치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대구도 예외없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상향식 공천에 의해 후보가 결정될 것이다.

--대표로 취임할 때 청와대에도 쓴소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지나치게 보폭을 맞추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는 '식물여당'이라고 지적했는데.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개혁 입법 등 정책에 대해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쓴소리는 꼭 공개적으로 해야하나. (청와대에 당이) 하고싶은 이야기는 청와대로의 통로를 통해 다 하고 있다. 문 대표가 '식물여당'이라고 하셨다는데, 당이 분당되고 정치판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든 데 대한 책임부터 말씀하시는게 순서 아닌가.

--이른바 '국회법 파동' 이후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유 전 원내대표의 기조를 응원했던 현역 국회의원 지역구에 '진실한 사람'이라는 후보들이 모두 출마했다. 우연의 일치라 생각하나. 또 공천 이후 분열된 대구지역 여론을 화합할 복안은.

▲그러한 여론과 분위기가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한다. 그런데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 하는 건 지역주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과연 어느 주장이 옳은지 결판이 나게 돼있다. 또 너무 쉽게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들이 지역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는게 사실이다. 그런 모든 것이 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심판 있으리라 생각한다.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이에 대한 김 대표의 경제철학이 있다면 소개해달라. 노동개혁 관련 당 대표로서 추가로 설득할 계획이 있나.

▲자본주의에 위기가 온 상황에서 현재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라고 누누히 말씀드린다. 박 대통통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약은 거의 다 지켜졌다. 앞으로도 노력할것이고 부족한 점은 입법을 통해 해나가겠다.

(노동개혁 법안 중 파견법의 경우) 대통령께서 이 법을 (통과)해주면 일자리도 늘리고 비정규직 격차도 해소해보겠다며 간절히 호소하는 법인만큼 제발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받아들여주시기를 부탁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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