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양치기 소년?” 여야, 내일부터 노동법 등 쟁점법안·선거구 협상 재개

여야는 이번 주 노동개혁법안을 포함한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협상을 재개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로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했던 원유철 원내대표는 18일 새벽 귀국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를 다각도로 접촉해 협상을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이번 주 중·후반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정치권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1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내달 초 설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이번 주가 여야간 정치현안에 대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짓는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동법에서 야당과 절충 가능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검토할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타결하기 위해 월요일(18일)부터 야당과 계속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19일 오전 올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후속조치와 법안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 중점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법안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을 제외한 4개 노동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에 따라 협상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여야가 이제부터는 노동 4법 가운데 더민주가 반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한 절충점을 찾는 작업에만 주력하면 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통과에 대해서는 이미 야당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구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데 (이는) 새누리당이 선거법과 쟁점법안을 묶어서 늦어지고 있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에서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4·13 총선을 불과 석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지난 11일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파기를 선언한 데 이어 오는 19일 노사정위원회 공식 탈퇴를 예고하는 등 노동계가 노동법안에 강력 반대함에 따라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뿐만아니라 정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에 대해 심사기한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직권상정하는 데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협상이 길어질 수도 있다.

결국 여야가 노동개혁 문제를 19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채 이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입법을 제20대 국회의 과제로 넘기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선거구 획정 협상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7석을 줄여 농·어촌 지역구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는 지역구 의석과 정당 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 수 결정에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여전히 고수 중이다.

여기에 투표참여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자는 것을 놓고도 여야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설 전에는 쟁점법안이나 선거구 획정을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의장이 강압적인 중재라도 해서 끝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최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은 오는 18일 국회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고,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해 처리하는 절차를 밟을 태세여서 여야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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