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머니와 함께 100여만원 수익 분식점 아들, 병역감면 합당"

어머니와 함께 분식집을 하며 100만원 조금 넘는 소득으로 살아온 30대초반 남성이 소송 끝에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임성철)는 생계곤란으로 병역 감면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김모(31)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계곤란으로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기준 월 소득(102만7000여원)을 따질 때는 해당 가구의 총 소득에서 병역대상자의 수입을 제외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합산했다”며 “원고와 어머니는 둘이서 24시간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월 103만여원의 소득을 얻은 만큼 해당 가정의 월 소득은 원고 소득인 절반을 뺀 나머지 51만9000여원으로 봐야하므로, 병역 감면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3년 11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생계곤란 병역감면원을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했다.

병무지청이 김씨 어머니의 추정 월 소득을 103만9천여원으로 보고 기준(102만7000여원)을 넘는다며 부결처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청구를 기각하자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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