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중국 대북제재 동참 촉구 “철저하고 포괄적인 대응”

한미일 3개국은 1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해 "철저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북한에 대한 최대의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은 이날 도쿄 일본 외무성 이이쿠라(飯倉) 공관에서 3시간여 진행된 3국 외교차관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임 차관은 협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3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 국제사회 구성원 어느 누구도 북 핵실험이 야기한 광범위하고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번 북 핵실험에 대해 보다 철저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대응해 가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도 있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시급성을 가지고 실질적 조처를 함으로써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세 나라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대북 제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하는데 외교역량을 결집키로 했다.

사이키 차관은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징벌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이 도발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세 차관은 안보리 결의와 별개로 세 나라가 각자 취할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만반의 준비가 돼있음을 재확인하고, 관련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의 역할에 대해 임 차관은 "역내 핵심 이해국들이 평화를 위한 책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며 "중국 측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올바른 대응을 하고, 강력한 조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국은 여타 관련국들과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북한이라는 지역 최대의 불안정 요인에 대해 중국은 한미일과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며 "미국으로서는 일본, 한국과 함께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참된 지도력을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키 차관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서 안보리 결의 성립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전면적으로 협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작년 4월 워싱턴에서 처음 개최된 데 이어 이번이 2번째였다.

특히 한일간의 오랜 갈등 현안이던 군위안부 문제가 지난 연말 타결된 것을 계기로 한미일 3각 공조 복원을 본격화하는 의미가 있었다.

사이키 차관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추가 도발을 방지하려면 일미한 3국의 협력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갈등하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일 사이에 '온도차'가 노출되기도 했다.

임 차관은 회견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블링큰 부장관은 "남중국해에서의 자유로운 항해권, 즉 세 나라(한미일)의 생명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국을 강하게 견제했고 사이키 차관도 남중국해 문제가 이날 논의됐다고 소개했다.

3국 협의에 앞서 임 차관은 블링큰 부장관, 사이키 차관과 각각 양자회담도 개최했다.

한일회담에서 임 차관은 "군위안부 문제 합의가 앞으로 한일관계의 새로운 출발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도 합의를 흔들림없이 이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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