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원유·석유화학 제품 수출 재개” 대이란 경제 금융제재 전격 해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해 부과한 경제·금융 제재가 16일(현지시간) 해제됐다.

이로써 서방의 제재에 고립돼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던 이란은 국제 사회에 복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란이 지난해 7월14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핵협상을 타결한 지 6개월 만이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 관련 대(對) 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란의 핵합의 이행은 핵프로그램에 대한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글을 적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고위대표도 "오늘(16일) 이란에 대한 제재가 풀리는 '이행일'(Implementation Day)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런 은총을 주신 신께 감사하며 위대한 인내를 발휘한 이란에 경의를 표한다"며 "영광스러운 승리를 축하하자"라며 기쁨을 나타냈다.

IAEA는 이날 이란이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핵프로그램 제한 의무를 이행, 서방의 제재 해제의 조건을 충족했음을 검증했다고 확인했다.

이란은 JCPOA에 따라 원심분리기 감축, 아라크 중수로 설계변경, 저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 등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IAEA가 검증하면 그 대가로 미국과 EU는 이란에 부과한 경제·금융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이란과 IAEA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오늘은 국제사회에 중요한 날이며 이런 결과를 실현한 모두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다.

대이란 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은 2012년부터 중국과 한국,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금지됐던 원유·석유화학 제품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또 에너지 분야에 대한 외국의 투자가 허용되며 해운, 조선, 항만 분야와 자동차, 알루미늄·철강 거래에 대한 제재도 풀렸다.

국외에 동결됐던 원유 판매 대금 등 이란의 자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이란중앙은행을 포함한 이란 내 금융기관과 외국과 자금 거래도 다시 가능해 졌다.

다만, 미국인과 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회사는 미국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이란과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이란에 대한 무기금수 제재(5년)와 탄도미사일 제재(8년)는 일정 기간 유효하고 이란 혁명수비대와 밀접한 개인과 회사에 부과된 테러조직 지원 제재, 반인권 관련한 제재도 유지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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