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최초 합법적 안락사 사례 나와

지난해 12월 안락사법이 도입된 캐나다에서 최초의 합법적 사례가 나왔다고 CBC방송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퀘벡 의료 당국에 따르면 이날 말기 환자가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는 합법적 안락사 방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환자의 신상이나 말기 병세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의료 당국은 이 환자 외에 다른 1명의 말기 환자가 합법적 안락사를 신청해 이를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락사는 지난해 12월 10일 퀘벡주 항소법원이 의사의 도움을 받는 말기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한 주 법규를 인정해 퀘벡주에 캐나다 최초의 안락사법 도입이 확정된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항소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2월 안락사를 불법화한 현행 형법을 인정하지 않고 개정 명령을 내린 만큼 앞서 제정된 퀘벡 주 정부의 안락사법이 연방 형법에 저촉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의 형법은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는 안락사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지난해 2월 연방 대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1년 내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자유당 정부가 내달로 정해진 현행 형법 개정 시한을 6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4개월만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달 초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심리를 마친 뒤 이날 최종 결정에서 대법관 9명이 5대4의 결정을 내려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안락사를 허용하는 연방 형법 개정이 오는 6월 완료되면 캐나다에서 안락사가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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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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