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중, 북핵 영향 가장 많이 받는 나라...긴밀한 소통 중요”

중국은 15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와 9·19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도 안보리 제재 결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고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설명했다.

이번 국방정책실무회의에는 한국 측에서는 윤 국제정책관이, 중국 측에서는 관요페이(關友飛)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안보리 제재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과거 북한의 1∼3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에도 참가했다.

윤 국제정책관의 설명에 따르면 관 주임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과 핵실험에 절대 반대한다.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은 대외적으로 공표했고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를 불러 전파했다"고 강조했다. 매우 강한 표현으로 북한의 핵개발과 핵실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관 주임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관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의 기존 3원칙을 재확인했다.

관 주임은 "이 문제(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관련 각국의 대화 노력이 중요하다"며 "중국은 한국과 다방면의 긴밀한 협의로 이 문제를 처리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 주임은 "한국과 중국은 북한 핵문제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나라"라며 한중 양국의 긴밀한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 직후 우리 국방부가 중국 국방부에 양국 국방장관간 '핫라인'(직통전화) 통화를 요청했으나 중국 측이 답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관 주임은 "(중국 정부에서) 북한 핵문제의 주무부처는 외교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관 주임은 "(과거에도) 관련국의 (핫라인 통화) 요청이 있었지만 중국 국방부장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통화를 한 적이 없다"며 "한중 국방부간 긴밀한 소통·협력을 증진해나가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간 국방 교류·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계획이었으나 회의 시간 대부분을 북한의 4차 핵실험 문제를 논의하는 데 할애됐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군사적 조치를 중국 측에 설명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중국 측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관 주임은 중국 국방부가 대대적인 군사개혁을 추진하는 점을 언급하고 조직 개편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회의에 예정대로 참석한 것은 중국 정부가 한중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주는 징표라고 강조했다.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는 양국 국방부 국장급이 수석대표인 정례협의체로, 1995년 첫 회의가 열린 이후 거의 해마다 연말이나 연초에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개최돼왔다. 제14차 회의는 2014년 12월 중국에서 열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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