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투톱, 손발이 안맞는다” 노동개혁법 불협화음...靑 “당의 문제”

정부·여당이 제 19대 국회 임기 내에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수뇌부 간에는 제대로 정보 공유도 되지 않는 허점을 노출했다.

야당과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법안 통과를 관철하려면 여권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도 모자랄 판에 소통 부재로 인한 내부 불협화음을 드러낸 셈이다.

15일 복수의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 가운데 기간제법의 처리를 늦출 수 있다는 '절충안'을 내놨으나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 상당수는 이를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청와대의 '입장 선회' 움직임을 전날부터 인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원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전날인 12일 밤 이미 이런 타협안을 협상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타진한 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에게도 전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이런 사실을 전해 듣고 13일 오전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 협상 상황을 설명했다. 적어도 원내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알았다는 추정이 가능한 셈이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측에 이런 협상안을 제시한 뒤 박 대통령의 특사로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했다.

'뜨악한' 것은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원내대표 라인을 제외한 당 수뇌부였다. 이때까지도 청와대의 전략 수정을 까맣게 몰랐던 것이다.

결국 당의 '투톱'인 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원 원내대표가 김 대표에게 보고나 사전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야당측에 독자적으로 수정안을 제기한 셈이다.

국회 입법전략은 원내대표 소관이기 때문에 원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고 협상에 임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노동개혁법안은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고 김 대표가 노동개혁 문제에 주도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왔기 때문에 김 대표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김 대표가 '비박'으로, 원 원내대표는 '신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당 대표-원내대표' 소통 문제가 당청 소통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심지어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의 담화 불과 몇 시간 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노동부 장관 출신으로 협상의 최전선에 섰던 이 최고위원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공교롭게 비박계로 분류되는 김 대표나 주요 당직자들만 몰랐던 셈이어서 청와대가 선별적으로 정보를 알려준 것 아니냐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까지 돌았다.

특히 최근 각종 회의는 물론 내외부 토론회에서 누구보다 노동개혁을 앞장서 강조했던 김 대표는 이런 사실에 몹시 불쾌함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법안 협상은 여야 간에 주도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청와대가 관여할 게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당의 문제로서 청와대가 답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피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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