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카드사 카드수수료 기습인상 긴급 제동

새누리당은 15일 최근 카드사들이 중형 규모 가맹점들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기습 통보한 데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카드사들의 수수료 기습 인상에 중소상공인과 동네 음식점·약국 업주 등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계층의 불만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자 발 빠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간사)과 오신환 이운룡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후속조치 간담회'를 열어 대한약사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서울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불만과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여야가 너나 할 것 없이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다고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했지만, 현장에서는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되레 늘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참석자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보고 금융 당국에 개선책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업계 의견을 들어보니 매출이 늘어나 (적용받는 카드수수료율) 구간이 변경된 곳 외에도, 수수료율이 인상된 곳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했으니 금융당국에 대책 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행보는 20대 총선이 불과 석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섣부른 정부 정책이 서민·중산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멀어지게 할 가능성을 경계한 데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지난해 11월 당정이 민생 정책의 일환으로 영세 가맹점의 신용·체크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한 결정이 폄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당시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소형 가맹점은 현행 1.5%에서 0.8%로, 2억∼3억 원의 가맹점은 2.0%에서 1.3%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하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중형 가맹점(연매출 3억∼10억 원)은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소폭 인하를 '유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카드사들은 중형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약국, 마트 등의 카드 수수료율을 소폭 인상하겠다고 전격 통보했으며, 인상 대상이 된 이들 업종은 "수수료율을 내리겠다더니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며 반발해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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