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안보 상황 엄중하다” 靑, 사이버테러 등 北추가도발 경계

청와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한 우리 및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것에 맞물려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청와대는 15일 대변인 명의로 '최근 국내외 안보·안전 관련 서면브리핑'을 내고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전단 살포 및 무인기 침범 등 대남 자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고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 발표는 우선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 이후 우리의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환기하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는 북한의 전단 살포와 무인기 침범 등 저강도 도발에 이어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의해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사중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의한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의 안보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다시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다"며 "비상상황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동이 추가 대남 도발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정부 내에는 적지 않다.

한미 양국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거 북한은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때마다 강력하게 반발했다는 점에서다.

앞서 북한은 2013년 3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제제 결의안이 채택됐을 때도 강하게 반발했으며 전쟁이 임박했다면서 평양 주재 외국대사관에 철수를 권고하는 등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 바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최근 터키와 자카르타에서 잇따라 발생한 민간인 대상 테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면서, 해외여행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편안해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엄중한 안보 상황과 관련해 국민에 단결을 호소하고 국회에 정치권에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같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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