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으로 얻는게 없다"는 트럼프 주장은 "허위"

‘주한미군 주둔으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얻는 게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주장은 허위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미국의 유명 정치검증전문사이트 폴리티팩트(www.politifact.com

)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공화당의 대선주자인 트럼프의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은 엉터리 주장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폴리티팩트가 문제삼은 트럼프의 주장은 최근 그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NBC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2만8000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미국은 얻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대목이다.

폴리티팩트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현재 2만8500명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규모는 2011년에 비해 더욱 커졌다. 2014년 초 양국 합의에 의해 한국은 전년보다 5.8% 인상된 연간 8억7660만 달러의 분담금을 지불했다. 또 분담금은 2018년까지 연간 평균 4%가 오른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가인 랜스 잰다 카메론대학 교수는 “연간 8억달러 이상의 금액을 ‘땅콩’에 비유하거나 ‘공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윌리엄 스툭 조지아대 교수는 “미군은 한국 방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 안정의 향상을 위해서도 주둔한 것”이라며 “미국은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지역에 중대한 이익이 걸려있는데 미군 주둔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미국이 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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