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쁘게 전개되는 북핵제재 외교전” 내일 도쿄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제2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주말인 16일 오후 도쿄에서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 3국 외교차관 협의회는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었지만, 지난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이후 한미일이 갖는 최고위급 협의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협의회에는 우리 측에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 일본 측에서는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사무차관이 각각 참석한다.

3국 외교차관 협의에 앞서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일 서울에서의 한미일 수석대표 회동 결과를 바탕으로 14일 베이징을 방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북한의 핵실험 후속 대책을 협의했다.

따라서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3국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협의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중국 측과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와 함께 양자 차원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추가 대북제재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번 한미일 차관 협의회에 대해 "상황이 상황인 만큼 북한 핵실험 대응 문제가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북 추가제재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동정세를 비롯한 지역 이슈와 사이버안보, 개발협력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3국간 협력방안도 논의된다.

이번 협의회는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다소 가려진 측면이 있지만, 한미일 3각 공조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을 위한 전략적 핵심축인 한일이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갈등으로 반목하면서 한미일 공조가 다소 이완된 측면이 많았는데 지난해 연말 위안부 문제에 전격 합의하면서 공조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16일 오후 협의회를 갖고 이어 공동 기자회견, 만찬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임성남 차관은 하루 전인 15일 오전 9시께 도쿄로 출국해 이날 오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첫 방일이다.

임 차관은 또 16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에 앞서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각각 한미, 한일 간 양자 외교차관 회담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는 위안부 합의 이후 본격적인 한일관계 개선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 차관은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한일 양국에서 합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특히 일본 자민당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 중의원 의원이 14일 '위안부 매춘부' 망언을 한 것 등과 관련해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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