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통해 정쟁의 정치 끊어내자” 鄭의장 “현행 헌법, 다양성 반영 못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14일 "개헌을 통해 현재의 국회 공전 사태를 불러온 정쟁의 정치를 끊어내고 협치에 기반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대국민 토론회' 축사에서 최근 쟁점법안 처리 및 총선 선거구 획정 등을 염두에 둔 듯 "요즘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큰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현행 헌법에 대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낸 기틀이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사회적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특히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해 2개의 조문만 두고 있을 뿐 그 본질에 관한 사항조차 규정하지 않아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21세기의 새로운 가치를 반영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지방분권 조항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에볼라 등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국제 공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구촌 전체의 과제"라고 역설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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