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당장 한일 통화스와프 해볼 생각 없다"

“원론적인 얘기다. 지금 당장 한·일 통화스와프를 추진할 만큼 급격한 변화는 없다.”

유일호 신임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을 상대로 한 첫 간담회에서 지난 11일 청문회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유 부총리의 발언 이후 일본 산케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정식 요청할 경우 일본 정부가 통화 스와프 협정을 재체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과 관련해 “양국 및 세계경제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 적절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원론적인 시각에서 한 얘기일 뿐이다. 면밀히 주시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 해볼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01년 7월 협정을 체결한 뒤 약 14년간 통화 스와프를 유지했다. 2012년 10월 700억 달러였던 스와프 규모는 일본의 신사참배와 독도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줄어들었고 지난해 2월 23일 폐지됐다.

유 부총리는 일본에 스와프 체결을 요청할 수 있냐는 질문에 “먼저 요청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상황도 아니고 외환보유고도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 없이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1%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는 자신의 소신도 전달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3.0%로 하향조정했다.

유 부총리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진다면 정부 목표인 3.1%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우리로선 가장 고민스러운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했다. 이어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높일지, 또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걸림돌을 제거할 지가 문제”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방안이 근본적인 구조개혁”이라고도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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