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22일 북핵 업무보고서 새로운 대북 해법 제시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집권 4년차 국정운영에 본격 시동을 건다.

박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안보 이중위기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했고, 이날부터 26일까지 '국민께 국정계획을 보고드린다'는 콘셉트 아래 업무보고 일정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담화에서 '더블 위기' 돌파의 유일한 대안으로 '국민'을 제시하고, 여론결집을 호소한데 이어 국민참여형·국민체감형 업무보고를 통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전달하고, 국정에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38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에서도 위기 국면에서 "국민이 나서야 한다"는 절절한 뜻을 담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업무보고는 형식적으로는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국민에게 보고드리는 형태로 하라는 대통령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다"며 "4대 개혁 완수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의 구체화를 통해 개혁의 열매를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혁 체감의 최종 목표는 고용률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청와대 참모들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성장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용률이다. 성장률이 높아도 고용률이 별로 높지 않으년 국민이 체감을 못한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춰 국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부처가 세종청사에서 진행하는 업무보고의 주제도 '내수 튼튼, 수출 쭉쭉, 일자리로'였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보고는 개혁의 결실을 국민에게 일자리로 돌려드리기 위한 의지를 약속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통한 수출회복', '규제프리존 도입과 의료ㆍ관광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 등 규제개혁 통한 내수 회복세 공고화' 등에 대해 세부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올해 업무보고는 핵심 국정과제가 국민에게 주는 영향과 체감 효과 등이 스토리 중심으로 보고되고, 민간 전문가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수요자가 직접 참석해 토론을 벌이는 '국민참여형'으로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이날은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과 '경기 하방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18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교육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22일 평화통일기반 구축(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 26일 국가혁신(행정자치부,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을 주제로 각각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전날 대통령 담화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일괄처리에서 한발 물러나 기간제법을 뺀 나머지 4개 법안 처리 방침을 제시한 만큼 노동개혁법 돌파구 찾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노동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결집과 더불어 야권 및 노동계와의 접점찾기를 통해 법안 처리의 가능성을 높여가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목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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