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해소 위해 주거 정책 대거 내놔… 중소기업 수출도 적극 지원

주택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세입자들이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가계부채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집연금 3종 세트도 나온다.

전·월세 구입자금, 주거급여 등 총 113만 가구에 주거지원도 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는 14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주요 업무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빚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은 원칙’에 따라 ‘내집연금 3종세트’를 도입했다. 60대 이상은 주택담보 대출을 주택연금으로 바꿔 빚을 미리 갚고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0~50대는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액도 늘려준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전세보증금 투자풀(Pool)을 조성하기로 했다.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이를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세입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을 뉴스테이 사업과 도시·주택기반 시설,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하위 투자펀드에 투자한다는 개념이다.

금융위는 올 1분기 내로 이런 개념에 기초해 세부 실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도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5만 가구와 내년 5만6000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해 2만4000가구까지 합치면 3년간 총 13만 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부지가 마련되는 것이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올해 입주자 1만824가구를 모집한다.

내수 경기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기재부는 올 1분기 중앙·지방정부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지난해보다 8조원 늘린 125조원으로 잡았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를 6조원, 연기금 대체투자를 약 10조원 늘리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조기 입법화하고 산업 전반의 규제와 지원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한중 FTA를 계기로 수출 활성화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대(對)중국 수출기업 중 FTA 활용경험이 없는 2만5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성장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을 통해 올해 3000 개 업체가 신규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외국인이 농촌관광에 나설 수 있도록 에어비앤비 등을 활용한 온라인예약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김치·쌀 등 농식품의 중국 수출을 확대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기존 103곳에서 올해 14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해수부도 지난해 최초로 수출 3억 달러를 넘긴 김의 신규 양식면허를 허용, 생산량을 늘린다. 또 프리미엄 어묵 제품의 중국·일본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리콜·판매중지 사례, 유통이력 등 제품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을 구축하기로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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