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업무보고…수출 내수 다 살린다는 목표는 좋지만 대안 안보여

14일 정부의 경제분야 업무계획은 수출 경쟁력 회복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내수 경기 부양이 다른 한축으로 자리잡혔다. 그러나 수출과 내수라는 양 축을 기존과 달리 획기적으로 회복시킨다는 목표 외에 뚜렷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개혁의 결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혁신계획 3년차를 맞았지만 국민들이 변화를 느끼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로 본 것은 우리 경제 버팀목이었던 수출 부진이다. 지난해 우리 수출은 11개월 연속 감소했다. 올해도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 악재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을 살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적극 활용하고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중국발 외국인 투자를 적극유치하는 등이 주 전략이다. 화장품,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등을 5대 유명 업종으로 보고 연구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에도 힘을 썼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역시나 내수 활성화가 주 과제로 꼽혔다. 재정 조기집행과 함께 지난해 도입한 코리아그랜드세일 등을 올해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수출과 내수 모두 뚜렷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이 높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대책이 주를 이루고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내수활성화 여건 개선이나 수출구조 재편 전략 측면에선 다소 미흡한 느낌”이라면서 “"1∼2년차에 시행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도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체감 회복도를 높이려면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검토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올 1분기에 소비절벽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설날 대체 휴일 지정 같은 좀 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총량규제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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