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美하원 '북핵' 청문회서 "한국 사드 도입해야"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주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 중국이 대북 제재 등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사드 배치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어갈 전망이다. 특히 한국 정부도 거부할 명분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위원장 맷 새먼)가 주최한 북핵 청문회에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한국이 과거 거부감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포함해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시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 한국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차 교수는 또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2008년 10월 북·미 간 핵프로그램 검증 합의 직후 명단에서 빠진 이래 8년째다.

차 교수는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은 단순히 범죄행위로 봐서는 안되며 군사공격이나 테러행위로 봐야 한다”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요건이 갖춰졌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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