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준예산 사태 보육대란 또 합의실패, 유치원 원장들 뿔났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처리를 위해 13일 소집된 도의회 임시회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연기됐다.

양당이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함에 따라 준예산 사태와 보육 대란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양당 대표가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 이날 임시회를 취소했다.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오후 5시45분쯤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양당 합의로 본회의를 여는 건데 양당 대표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 본회의를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양당 대표가 내일 다시 만나 입장 정리를 하고 임시회 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와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는 이날 의장실에서 3차례 1시간여씩 만났으며 김 대표는 누리과정 ‘0원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 원안을, 이 대표는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담은 수정안을 각각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 대표는 “상황 변화가 없다. 당초 요구대로 오늘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의장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 대표는 “우리당은 진전된 안을 제시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0원 예산'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은 끝에 지난달 3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사태와 함께 보육 대란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의장석을 점거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본회의를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에 거친 몸싸움이 빚어져 다수 의원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폭력사태까지 벌어졌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회원 240여명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도의회 1층 대회의실 출입문을 막고 의원들이 회의실을 못 나오도록 막아 경찰이 동원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들은 도의회 로비에 머물며 임시회 취소 발표 때까지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지원은 교육감의 법적 의무인 만큼 어린이들을 보육할 법률적, 사회적 책임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감과 도의회는 준예산을 편성해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고 보육 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c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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