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 정치인?, 대규모 물갈이?” 朴대통령 국회 비판에 여야 모두 술렁

여야 정치권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강도 높은 국회 비판에 술렁거렸다.

가뜩이나 제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가릴 것 없이 각성을 촉구한 것은 석 달 앞둔 4·13 총선 후보 공천은 물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 입법을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데 대한 대통령의 '힐난'이 담겨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촉각을 곤두세웠다.

"월남이 패망할 때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박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지난 제19대 총선 때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되고도 정부 중점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반대했거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유권자들의 현역의원 교체 요구와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이에 반응해 상승효과를 낼 경우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친박(친 박근혜)계 유기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테러방지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번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박계 한 의원은 "사실상 박 대통령으로부터 공천을 받고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딴죽을 거니까 내각과 청와대 출신들이 나설 공간을 마련한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태평양 건너에서 지진이 발생해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꼭 해운대가 잠겨야 위기라고 생각하겠느냐"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장이 청와대가 요구하는 각종 법안의 심시기간 지정을 통한 이른바 직권상정을 거부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정치권과의 부단한 소통 노력 없이 힘으로만 밀어붙이려 한다는 반론도 제기했다.

원내 과반이어도 의석의 6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면 소수당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법안 처리가 어려운 제19대 국회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원들도 많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할 때도 의원들과는 별다른 상의 없이 덜컥 내놓는 바람에 여야간 충돌이 벌어졌다"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방향을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반발이 따르게 마련이고, 현 국회 구도에서는 그럴수록 법안 처리가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야당도 박 대통령의 국회 비판에 대해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을 더욱 증폭시켜 국민을 상대로 하는 직접 정치 방식으로 국정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 보고 경계감을 표시하면서 "국회 탓만 한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 그리고 남 탓 버릇만 재확인한 실망스러운 회견"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안보·경제 등 국정 현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며 "국민과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비전과 해법을 마련하고 설득할 책임 역시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제는 남 탓은 그만하시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가칭) 창준위 이태규 대변인 대행은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의 인식에는 절박감이 없다. 정치, 민생 현안들에 대해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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