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의 강한 메시지와 오바마의 침묵”…다른 방식의 대북 경고

대북제재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 발신과 침묵.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응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 발신 방식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병행한 대국민담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가장 강력한'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특히 키를 쥔 중국의 협력을 강하게 촉구한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북한'이라는 단어를 입에 거론조차 않았다.

그러나 이는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메시지를 발신하는 방식만 달리했을 뿐 한미 정상의 메시지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 대북제재조치' 등을 언급하며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다졌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면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고강도 대북제재에 다소 온도차를 보이는 중국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보냈다. 시진핑 주석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비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라는 '북' 자도 꺼내지 않았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수소탄 실험 성공'이라며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철저히 무시하거나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7일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강력하고 포괄적 제재'에 합의한 만큼, 북한의 핵도발을 공개적으로는 무시하지만 행동으로 제재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미국은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고, 미 하원은 이날 제재의 범위와 내용에서 가장 포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북 제재 강화법안(H.R. 757)을 통과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의 침묵으로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북핵 해법의 동력을 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북한'을 거론하지 않은 데 대해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연두 국정연설에 (북한이라는 단어의) 포함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라면서 한미 정상 및 외교장관 간 통화와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및 외교차관 협의회 등을 거론했다.

한미 정상이 각각 대국민담화와 국정연설을 한 이날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서울에서 회동, 북한의 추가제재 방안을 협의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한미의 대응은 보이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