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패망때 지식인 귀닫고 정치권 나서지 않아” 朴대통령 “위기돌파 대안은 국민”

박근혜 대통령의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은 비상상황이라는 인식이 관통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국면과 성장잠재력 저하라는 절체절명의 숙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내세운 답안은 '국민의 힘'이었다. 박 대통령은 "위기는 정부나 대통령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 위기상황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이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호소로, 이를 통해 집권 4년차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선 박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현안인 북핵 사태와 관련해 이전보다 국제적인 공조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특히 사실상 제재 조치의 열쇠를 쥐고 있지만 미온적으로 돌변한 중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해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도 보여줬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밀려오는 위기의 파도를 넘기 위해선 선제적인 구조개혁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지난해 말부터 최대 중점 과제로 밀어 온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이어나갔다.

박 대통령은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법 처리를 절충안으로 제시하면서 1960∼70년대 파독 광부 및 간호사의 헌신이 "국가경제를 살린 토대"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양보하자는 호소였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노동계는 노동개혁이 개악이라고 하면서 노동개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또한, '일자리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 가능성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경제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안남았다"며 자연스럽게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1월 임시국회에서는 기필코 핵심법안을 처리해달라는 주문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하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정치가 국민을 위한 일에 나서고 위기를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힘을 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고 국민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월남이 패망할 때 지식인들은 귀를 닫고 있었고, 국민들은 현실정치에 무관심이었고,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다"면서 "이런 위기는 정부나 대통령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 이런 위기 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민이 힘을 합쳐 이런(정쟁 없는) 정치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면서 "저는 욕을 먹어도, 매일 잠을 자지 못해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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