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실패 국회탓만 했다” 더민주 “최고로 나쁜 파견법 절대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근본적 해법을 기대했지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평가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기대했지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선에 그친 것은 정부의 외교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실패에 대해 국정기조의 전면적 변화가 요구됨에도 여전히 국회 탓만 되풀이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견법은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으로 확정된 현대차의 파견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재벌·대기업이 가장 원하는 비정규직 확대법"이라며 "최고로 나쁜 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켜 달라는 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간제법을 중장기 과제로 돌린 데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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