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조치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다” 개성공단 철수 현실화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앞으로 북한의 행보에 따라 개성공단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혹은 철수를 대북제재 카드로 활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병행한 대국민담화에서 '개성공단 폐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개성공단에 (출입) 인원을 제약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에 대해 추가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그에 대한 상응 조치로 우리 군(軍)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에 반발해 추가 도발을 감행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개성공단 관련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다음 날인 7일 개성공단 방문 남측 인원을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인원으로 제한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개성공단 출입경 제한을 공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취했다.

현재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남측 인원은 평소보다 200명 정도 적은 600여명 수준이지만 공단 가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반발해 지난 2010년 11월 발생한 연평도 포격도발 수준의 국지도발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는 남측 인원 전면 철수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때 개성공단 출입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했지만, 전면 철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이 전략적 도발인 4차 핵실험에 이어 직접적인 군사도발까지 감행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개성공단을 대북제재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

북한의 국지도발이 없더라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예상보다 강한 수준으로 나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이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감안해 폐쇄 혹은 철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두 차례의 부분적인 개성공단 출입 제한 조치도 국민 안전을 고려한 조치이지 대북제재 차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에게 개성공단 철수 혹은 폐쇄론에 대해 "정책적인 마지막 수단을 쓰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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