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볼수 있는 방안 모두 강구” 朴대통령 언급 새롭고 다양한 대북제재 뭘까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신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에 '새로운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금융·무역 등 새롭고 다양한 조치들을 새로 포함해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4차례 안보리 결의를 통해 도출된 대북제재는 크게 ▲ 금수 및 수출통제 ▲ 의심 화물 검색 및 차단 ▲ 금융·경제 제재 ▲ 단체·개인에 대한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분야로 구성돼 있다.

새 제재결의안은 이들 각 분야에서 기존 조치의 깊이와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제재 요소도 도입해 포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들은 다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금융·무역 분야의 추가조치는 핵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게" 북한의 돈줄을 죄고 불법 교역을 실질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기존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등 결의가 금지하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제재 회피를 위한 '벌크캐시'(대량현금) 이용도 포함된다.

금융제재 강화는 대북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 결의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불법적 금융거래에 대한 국제적 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 기업, 은행 등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거론하나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안보리 차원의 제재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무역 분야의 조치는 무기·사치품 등 북한과의 금수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물품이 오가지 못하도록 의심 화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며 선박·항공기 이동을 통제하는 것 등으로 관측된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작성 중인 결의안 초안에 북한 선박이 각국 항구에 들어가는 것을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안보리가 북한 원자력총국 등 20개 단체와 12명의 개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자산동결·여행제한 대상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이미 지정한 정찰총국 등 북한의 핵심 국가기관이 들어갈 수 있을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결의안 교섭 상황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체제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미간 긴밀히 조율·상의하고 있다"며 "중국과도 초안을 놓고 긴밀하게 협의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과 한미간 결의안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는 점으로 미뤄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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