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주장, 오죽하면 나오겠나” 朴대통령, 핵 도미노 가능성 언급 중국 압박

박근혜 대통령의 13일 기자회견을 병행한 대국민담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한 대목이다.

중국에 대해 점잖으면서도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박 대통령이 공개 담화를 통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박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대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위해서는 핵심 열쇠를 쥔 중국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중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이날 메시지는 시 주석을 향하고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불용' 의지를 공언해왔다"면서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도 했다.

중국이 그동안 공언해온 '북핵 불용'을 행동으로 보일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대한 언급에는 중국이 G2(주요 2개국)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기자회견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전술핵'을 입에 올린 것도 눈길을 끌었다.

정치권 등 일각의 핵무장론 제기에 대해 한미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거론하며 "한반도에 꼭 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지금 전술핵을 우리도 가져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오죽하면 그런 주장을 하겠느냐"고 언급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등장하면 동북아에서의 '핵 도미노' 가능성이 있고, 중국이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온 만큼…",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언급한 대목에서는 어렵사리 공들여온 한중관계를 중국이 고려해야 한다는 우회적 압박이 느껴진다.

박 대통령은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중국 경사'라는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미국의 우방 정상 가운데는 유일하게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는 등 대중 외교에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 측이 초기에는 비교적 강력한 비판을 하다 이후 '냉정'과 '합당한 대응',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론하며 다시 기존입장으로 되돌아간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아쉬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강력한 메시지에도 중국 측이 호응해오지 않으면 한중관계에 좋지 않은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언급은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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