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실업 후 후회하는 건 어리석은 일” 朴대통령,노동ㆍ경제법, 1월국회 처리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일하고 싶어하는 국민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이번에도 통과 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 곳곳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실업이 벌어진 후에야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여기서 우리의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4법은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말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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