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언급 안했다...고강도 제재 무게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기자회견을 병행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내비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의 방향은 '고강도 제재와 압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상응 조치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규정하면서 당분간 지속할 뜻을 내비쳤다.

미군 전략폭격기 'B-52'의 최근 한반도 상공 전개에 대해서도 '한국 방위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미군 전략 자산의 추가 전개를 언급, 한미동맹에 기초한 군사적 압박도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박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때마다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이번 대국민담화에선 등장하지 않았다.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서라는 취지로 북한에 촉구하는 내용이나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도 과거 대북 메시지에는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사라졌다.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기보다는 당분간 고강도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이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8·25 합의' 이후 활발히 진행되던 민간 교류·협력을 중단시켰고,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출입 인원도 최소한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현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해왔다.

이 당국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도 강력한 억지력을 토대로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대북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음을 설명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두 축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대화와 협력 추진'인데 지난해 8·25 합의 이후로는 대화와 협력이 강조됐다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로는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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