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⑬ 朴대통령 “부패척결, 사정드라이브라 생각 안 해”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신년 회견에서 최근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대책이 사정정국 조성용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사정 드라이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사전 차단 시스템이라는 "무형의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사방에서 부패와 비리 터지는데 어떻게 선진국인가. 국민도 열불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입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지금같은 국회에서 어느 세월에 되겠나. (법을) 만들기도 겁이 난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한 질의응답 요지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부패척결을 강조했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고, 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한 시각도 엇갈리는데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다.

▲사실 부정부패나 적폐가 경제활성화나 (경제) 발전과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이 척결돼야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지, 부패로 계속 이렇게 되면 돈을 갖다 부어도 피와 살로 안 간다. 또 국민도 정부에 대해 여러가지 신뢰가 없어 마음을 모아주지 않으니 신이 안 나고 협력이 잘 안 된다. 경제도 발전하는 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이 부분은 여태까지 사후적으로 대형비리가 터졌다고 하면, 몇 조가 (부정부패로) 달아났다고 하면 그제서야 (수습해도) 이미 손해가 나고 혈세도 낭비됐다. 처벌을 해봤자 만회가 안 된다.

구조적으로 구멍이 많으니 비슷한 것이 또 터진다. 끝도 없는 후진성을 없애고 사전적으로 미리 장치를 잘 '백신'같이 가져서, 100% (부정부패가) 안 난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면 모두가 조심하고 투명히 하려 애쓰고, 그런 장치를 통해 마음을 다잡게 돼 (부정부패를) 많이 막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일 터지고 나서 하지 말고 사전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요즘 병도 병이 나고 나서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유행이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하자는 것이지 사정 드라이브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했다.

작년에 여러가지 적폐나 부패, 부조리 문제가 계속 나와서 하나 처리하면 다른 것이 터지고, 잘못된 사람은 벌도 받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 계속 또 터지게 돼 있더라.

한 번 발견돼 끝날 것이 아니라 방산비리나 우정사업본부처럼 큰돈을 주무르는 곳에선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체크해 이런 일이 안 나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는 판단으로) 모으다 보니 (부패방지 4대 백신 정책의 대상이) 16개나 됐다. 사정을 목표로 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백신 프로젝트를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화 시절에 항만, 공항을 만들고, 도로도 있어야만 산업이 발전하지 않았는가. 그거 하나 안 만들고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키나. 우리 경제 규모가 이만큼 되고 선진국에 들어가려는 자세에 있는데, 무형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사방에서 부패가 터지고 비리가 터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선진국인가. 국민도 열불나는 것이다. 혈세를 한푼 한푼 아끼는 국민에게 세금 낭비는 굉장히 화가 나는 소식이다. 무형의 인프라로 선진국 진입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지역 이슈에 대한 질문이다. 최근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지역특성에 맞춰 지역 전략산업을 선정했는데 관련 법안을 경제활성화법에 포함해 조속히 처리할 의향은 없는가.

▲규제완화, 규제 프리존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규제 프리존이라는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래서 27개가 각 지역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그게 실질적으로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와 인센티브를 통해 그쪽에 적극적인 투자가 실제로 일어나도록 정책을 세웠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도 잘 뒷받침돼야 하고 기반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곧 만들어서…. (그러나) 지금같은 국회에서 어느 세월에 되겠나. (법을) 만들기도 겁이 난다. 어떻게 되겠죠, 모두가 간절히 노력하는데 안되겠는가.

규제 프리존 특별법도 만들어서 지역 전략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아주 특별히 규제를 풀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법도 그렇게 꼭 통과가 되도록 힘쓰겠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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