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뼈아플 실효제재” 朴대통령 “안보경제 비상상황”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중국을 향해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현재의 국면을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 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방안과 관련,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현재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으로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철저히 지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보호와 국가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핵심법안 처리 방안과 관련,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면서 "이 제안을 계기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돼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보유 주장에 대해선 "그런 주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 깨는 것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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