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아프게 실효적인 대북 제재 추진” 朴대통령, 중국에 행동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4차 핵실험을 기습 감행한 북한에 대해 이전과 다른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는 북한이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북핵 문제 대응의 열쇠를 쥐는 중국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기 위한 행동을 촉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우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동북아의 안보 지형과 북핵 문제의 성격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1·2차 핵실험 때는 플루토늄을, 3차 핵실험에서는 고농축 우라늄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이 이번 4차 핵실험에서는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등 핵위협을 다양화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돼 있다.

여기에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강력한 만류에도 4차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감행하고 핵보유국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사실상 없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것도 북핵 문제의 성격이 이전과 달라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 대통령은 이런 비상한 인식을 토대로 이날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이전과 다른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과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 달라야한다", "양자·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 제재조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도출" 등을 각각 언급했다.

우리 정부가 '선(先) 안보리 제재·후(後) 양자 차원 제재' 방침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우선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하고 포괄적 제재를 하는데 정부의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한미 양국이 이미 북한의 핵 실험 시 취할 제재조치에 대해 논의해왔다는 점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금융, 무역 등 새로운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 시켜서 아주 강력하고 포괄적인 결의안을 만들겠다면서 "정말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만들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다.

나아가 안보리 제재로 대북 제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변 관련국과 함께 양자적 차원의 제재도 취하겠다는 방침도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이전과 다른 양자·다자적 대북 제재'를 위해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과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대체적 지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이후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국과의 대북 공조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면서 "중국은 누차 북핵 불용 의지를 공언해왔다. 그런 의지가 실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강조하는 중국을 겨냥해 진정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중국도 이전과 달리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번 담화 및 회견에서 북한 및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남북 교류나 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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