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② 박 대통령 “안보리 결의에 금융무역 등 새로운 조치 포함”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논의와 관련,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금융·무역 등 새롭고 다양한 조치들을 새로 포함해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이번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아프게, 변화할 수밖에 없게 (제재안을) 만들 것"이라며 "한미간 긴밀히 조율·상의하고 있고, 중국과도 초안을 놓고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과 관련 "여태까지 그렇게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대로, 공언해온대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효과적인 실효성을 가진 것이 나올수 있도록 (중국과) 논의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과거 북한의 3차례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제재 조치를 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됐다. 이번에 4차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보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복안은 있나.

또 취임 이후에 그동안 한중 관계에 상당한 공을 들여 역대 최고 수준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는데 있어 제대로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 지금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미간 긴밀히 조율·상의하고 있다. 중국과도 초안을 놓고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

그래서 안보리 결의에는 금융 무역 등 새로운 다양한 조치들을 새로 포함시켜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아프게, 변화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다 없지 않겠나.

그런 목적을 갖고 (제재안을) 마련해 가고 있고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일 것이다. 그동안 중국과 정상회담도 여러번 했다. 한반도 핵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확고한 자세로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북핵불용 입장을 중국은 밝혀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여태까지 그렇게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대로, 공언해 온대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도 했고, 내일도 6자회담 한중 수석대표도 협의를 갖질 예정이다. 어쨌든 최대한의 실효성을 가진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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