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① 朴대통령 “사드 배치, 안보와 국익따라 검토”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5번째 대국민 담화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대통령의 담화 발표는 지난해 8월 6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 5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이날 담화 및 회견은 최근 북한의 기습적인 제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재확인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

--북한이 핵실험을 할지 군도 국정원도 몰랐다고 한다. 미국은 알았다는 보도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몰랐다는 기사가 뒤따랐다. 미국도 몰랐다면 북한은 세상이 모르는 핵실험 했다는 것인데 혹시 5차 핵실험 준비한다면 미리 알 수 있나. 미국이 알고도 안 알려줬을 가능성은 없나. '우리도 공포의 균형을 위해 핵을 가져야 한다',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달라.

▲그동안에도 한미정보 당국에서는 북한 수뇌부의 결심만 있다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 예측을 이번에 좀 못 했는데 지난 3차 핵실험과 달리 어떤 특이한 동향을 나타내지 않고 핵실험을 해서 그 임박한 징후를 우리가 포착 못 했다.

앞으로 북한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의 대북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해서 도발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해나갈 생각이다.

미국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미국이 그걸 몰랐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들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저는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강조해왔고, 또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전술핵을 우리도 가져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오죽하면 그런 주장하겠느냐.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쭉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 깨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미상호방호조약에 따라서 미국 핵우산을 제공 받고 있고 또 2013년 10월부터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서 한미가 공동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이쪽에 꼭 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사드와 관련해서는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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