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처리 지연땐 개인정치 추구 비판방을 것” 朴대통령,기간제법 빼고 노동4법 처리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계는 17년만의 대타협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해서 국가경제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면서 "이 제안을 계기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돼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4법은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파견법 등을 말한다.

박 대통령은 "엊그제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다며 노사정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9ㆍ15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고통분담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노동계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 곳곳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실업이 벌어진 후에야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여기서 우리의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하고 싶어하는 국민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통과 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치권이 국민들의 안위와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하는 것"이라며 "정치가 정쟁을 내려놓고 힘을 합해줘야 하고, 국민이 이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위기상황의 돌파구를 찾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이라며 "국민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개혁의 열매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는 한 해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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