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후방테러 대비위해 테러방지법 제정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국제 테러방지에 필수적인 국가간 공조도 어렵고, 선진 정보기관들과의 반테러 협력도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 위기상황이 심각한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내외 테러와 도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북한은 남북간의 고조된 긴장상황을 악용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를 언제든지 감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ISIL 같은 국제 테러단체도 이러한 혼란을 틈타 국내외에서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하다"며 "이것은 국민들의 안위를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다. 부디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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