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노동개혁 5개 법안 일괄처리 철회…野 ‘파견법도 안돼” 일단 거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일괄처리' 방침을 접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이하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노동 5법 중 기간제법은 추후에 논의하고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까지 4개 법안만 (우선 처리)하자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입법과 관련, 그동안 정부·여당은 고용보험법, 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5개 법안을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기간제법과 파견법 처리에 야당이 강력 반대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여야간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기간제법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4개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자는 쪽으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원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이 기간제법 때문에 자꾸 협상이 밀리니까 기간제법은 일단 제외하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까지 물러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이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파견법도 다루기 곤란하다"며 여당의 제안을 일단 거부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건 이것으로 바닥났다"며 "그마저도 야당이 '노' 해버리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이 노동개혁 5개법안 일괄타결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남에 따라 향후 여야간 접촉에서 절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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