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조선, 평화협정 체결해야” 北 핵실험후 7일 연속 평화협정 공세

북한이 지난 6일 제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을 상대로 연일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영국과 가나 인사의 김정은 신년사 지지 소식을 전하며 "미국은 조선(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1일 북한 외무성의 평화협정 요구를 거부한 미국을 비난했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사설을 통해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올바른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 핵실험 당일부터 일주일간 북한 매체에서는 미국에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북한은 이전에도 틈만 나면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 왔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지난해 10월 유엔 연설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미국이 용단을 내려야 할 문제"라며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에 응해 나설 때가 됐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도 국제사회에 핵·경제 병진노선을 재확인시키는 동시에 미국을 향해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렇다면,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왜 이렇게 목을 매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다른 무엇보다 북한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오랫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30대 초반으로 젊어 국가 운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제 안정 문제가 절실할 것이라는 인식에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며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체제 안정을 위한 것이며, 북한이 정상 국가로 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로 미국과의 적대관계가 청산되면 외부로부터 안보 위협이 사라져 체제가 더 안정화될 수 있다"면서 "(다만) 북한이 자신의 요구를 미국이 거부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 촉구하는 것은 평화공세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이를 북미 수교로 연결해 국제사회의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고, 대북 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 발전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평화협정 체결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북한은 군사 강국보다 경제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숨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평화협정 체결로 한미와 북한 간 적대적인 관계가 해소되면서 정전 체제를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와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것이란 점에 비춰볼 때 동북아 국제 질서에서 미국을 배제하려는 계산도 깔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 대부분은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핵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북한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평화협정의 성사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유엔군과 중공군, 북한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교전 당사자들의 합의로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으로 체결됐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기술적으로 여전히 '휴전' 상태인 한국전쟁이 영구적으로 종결되는 의미가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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