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과도한 북핵제재 동의않겠다?” 주목받는 러시아 스탠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외교전이 본격화하면서, 대북제재 수위를 결정하는데 중국과 함께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 러시아의 입장도 주목받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P5)의 일원으로 거부권을 지닌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 등 과거 도발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데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한미가 추진하는 제재 결의안 내용에 중국과 러시아가 난색을 보여 교섭이 장기화된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핵실험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면서도 추가 대북제재 수위에는 일정한 '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 핵실험 직후 긴급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 앞서 "국제사회는 냉정하고 비례적으로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발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르킨 대사가 말한 '비례적 대응'은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언급한 '합당한 대응'과 궤를 같이하는 표현으로 분석된다.

자신들이 보기에 '과도한' 제재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담회에서 북한 핵실험 성격을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한 것도 러시아의 신중한 입장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러시아가 북핵 문제를 단순히 한반도가 아닌 글로벌 국제정치, 특히 미국과의 '파워게임'이라는 큰 틀 속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지적된다.

미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 문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 시리아 내전 해법 등 다양한 국제 현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 속에서 대북제재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계산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는 북한과 한층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 전문가는 "러시아의 경우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과 경쟁·견제하는 판 전체를 놓고 봐야 한다"며 "핵 비확산에는 분명한 원칙을 지키더라도, 자신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의 사태 전개를 막고자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가속화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주축인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것은 러시아로서도 역내 세력 유지에 부담이 된다.

러시아는 미국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진입시킨 데 대해서도 '독자행동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추가 대북제재 교섭 과정에서 러시아를 적극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는 19일 모스크바에서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태차관과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통화를 계속 조율 중이지만, 러시아의 신년 연휴(10일까지) 등으로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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