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자체 누리과정 직접 지원 논란

강원도내 일부 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12일 “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재원으로 지원하겠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부모 등 누군가에게 피해가 돌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강릉에는 163곳의 어린이집에 2700여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으며 올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100억원 가량이다.

영월군도 강원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군비 11억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현재 영월 관내에서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 받는 아동은 300여명으로 매달 운영비와 교사처우개선비를 포함해 9000만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보육정책의 혼선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는 학부모”라면서 “누리과정예산이 정치쟁점화 돼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그냥 지켜볼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지자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이를 강원도에 그대로 전출하고, 강원도가 이를 일선 시군에 지원한다는 가정 하에 편성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지자체가 집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보육혼란을 막고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단을 내린 것 같다”면서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나중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 다른 예산을 쓰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이날까지 추경 예산 편성 계획을 제출하라는 교육부의 요구와 관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59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난달 강원도의회에서 삭감한 유치원 누리과정 6개월분 227억원은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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