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재·보선 원인 정당 해당 지역 무공천, 보조금 삭감” 공천 무한책임제 제안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12일 정당의 공천을 받은 국회의원이 부정선거나 부정부패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정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말고, 선거비용의 50%를 그 정당 국고보조금에서 삭감하는 내용의 '공천 무한책임제'를 여야에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당정치는 책임정치"라며 "공천할 때는 언제이고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하는 정치,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정치를 바꿔야 한다"면서 이 같은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심 대표는 먼저 금권선거, 후보자 매수, 금품·향응제공 등 부정선거를 저질렀거나 불법정치자금수수와 같은 부정부패, 취업청탁, 병역기피, 세금탈루, 성추행,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한 정치인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국민 눈높이 공천'을 제안했다.

이어 "당의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눈높이 공천' 기준에서 열거한 문제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할 경우 (그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나 임기종료 1년 이내에 해당돼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제천·단양, 의령·함안·합천, 서귀포 등 지역에 대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 무공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대표는 또 "재보선 원인 제공 정당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에서 재보선 비용의 50%를 삭감하는 내용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혁신의 구호가 드높지만, 국민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일대 혁신이 20대 공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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