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장 증축시 도로 기준 한시적으로 완화” 국무회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한시적으로 증축이 허용된 기존 공장을 넓힐 경우 도로 규제기준이 다소 완화된다.

정부는 1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 지역 내에 있는 공장은 올해 연말까지 신청할 경우 건폐율 40%까지 한시적으로 증축이 허용된 상태다.

지금은 기존 공장을 3천㎡ 이상 증축하려면 너비가 6m 이상인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하나 이날 통과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증축이 허용된 이들 공장의 경우 도로 너비가 4m 이상으로 완화됐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강기 등 장애인용 편의시설은 건축면적 및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창고시설도 주차장 전용건물 입점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주차장 전용건물의 경우 건물의 95%를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하나 일부를 창고시설로 쓸 경우 주차장 비율을 70%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들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58건, 법률안 3건, 대통령안 1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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