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끄러운 연착륙 우려” 당정 “한미 및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해야”

연초 세계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 중 하나로 떠오른 중국의 경제상황이 '시끄러운 연착륙'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12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제기됐다.

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이날 TF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 경제가 경착륙보다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금까지의 생각이었다"며 "그러나 현재 전개되는 중국 경제의 불안 상황을 감안할 때 다소 '시끄러운 연착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표시됐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중국에서 외환보유액의 약 ⅓인 1조달러의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경제에 대한 당국의 통제·제어 능력이 의문시되면서 "중국이 막대한 외환보유액이 있으나, 과연 충분한 규모인가에 대해 시장에서 산발적인 논의가 나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빚어질 수 있는 대규모 자금 이탈에 대비해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스와프는 외환보유액 부족 등 비상 시기에 우리나라의 원화와 상대국 통화(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를 맞바꿀 수 있는 협약을 말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등 통화스와프 확대를 생각해볼 만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또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비화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선 이자 부담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훈·오신환·이현재 의원과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서영경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이 참석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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